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시중은행은 자발적인 고통분담에 미온적,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어 김미자 기자

2022년 12월 15일(목) 13:02

북구의회,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톡톡뉴스]광주 북구의회가 금리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발의한'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의원 20명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손 의원은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연내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이는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중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며 “시중은행은 자발적인 고통분담 노력에 미온적이며 정부는 은행의 영업자율성’이라는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구의회 20명 의원들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규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중은행 수익 일부의 금융 약자 지원 방안 검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지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에 조속히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