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 대책 대정부 건의안’ 채택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 황광민의원 대표발의, 서민경제 이자부담 완화 대책 마련 촉구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2022년 12월 12일(월) 17:54

[톡톡뉴스]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고금리시대 서민경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안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가 금리인상으로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 8,54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대부분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것이다”며, “당국에서 금리차이를 알리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은행의 영업 자율성이라는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내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금리인상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