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 "기만적인 보존조치 즉각 취소하라" 23일 기자회견 "적법하고 합당한 처분" 촉구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
| 2022년 09월 23일(금)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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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1만년 우리역사를 증거하는 8000년된 ‘상고대 도시유적’인 춘천 중도유적을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레고랜드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개발건축승인 및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2심이 23일 오후 2시40분에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열린다. 원고는 중도유적지킴본부, 피고는 문화재청이다.
이들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제10 행정부는,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과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등에 의거하여 그리고 그 법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등 주권자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해야 하며, 국가의 근본인 역사를 법률로써 지켜내야 하고,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사명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를 보호하라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은 2017년12월 7일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내 유적에 대해,조건부 개발을 허가함으로써, 유적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유적지를 파괴하고 매립, 그 위에 레고랜드놀이터 호텔, 대형상가, 리조트 등을 짓도록 방조하여 결국 지금과 같은 문화재 대참사를 야기했다”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문화재청은 그 유적보존조치를 취소하면 문화재를 지킬 수 없다며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중도유적 발굴 당시의 문화재법상 보존유적 평균값이, 고인돌 집단군은 79점, 청동기시대 집터 및 환호(해자)지역은 91.77점, 철기시대 환호지역은 90.6점 등 (하)중도(39만평) 전역에 걸쳐 발굴된 유적들은 모두 원형보존 점수인 74.31점 이상이었으므로, 매장문화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현지원형보존 했어야 했고, 복토보존을 하더라도 법에 명시되어있듯이 ‘발굴 전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했어야 했음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복토하고 그 위에 레고랜드시설, 호텔, 대형상가 등을 지어도 된다는 건축승인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것이 정녕 유적보존조치인가? 이것은 문화재법 정신과 국민상식에 반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며 법을 교묘하게 농락하는 위법행위에 다름 아니어서, 해당 보존조치 통보는 취소되어야 하며 문화재청의 적법한 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재에 관한한 발굴조사보고서는 절대 핵심자료인데도, 실제하는 유적들이 누락되고 발굴지도가 조작돼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른 상기 유적 보존조치 통보서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매장문화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발굴조사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사법처벌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요지의 기자회견은 “대한사랑(이사장 박석재)“,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대표 박정학)”, “한국진보연대(대표 박석운)”,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용빈)“, “국민의힘당(국회의원 한기호)“, “열린민주당(국회의원 강민정)“, “정의당(국회의원 강은미)”, “진보당(대표 김재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 의장 박흥식)”, “전교조(전 위원장 권정오)”, “민주노총강원본부(본부장김원대)”,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전국협의회(대표 차옥덕)”,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고문 최보식)”, “중도유적지킴본부(대표 정철)”, “중도통일본부(대표 이정희)”,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중도유적보존협회(대표 이정일)”, “대조선삼한역사학회(대표 김윤근)”, “아나키스트의열단(대표 권진성)”, “온누리평화시민대학(대표 김원재)”, “더불어시민연대(대표 정용주)”,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대표 김영태)”, “구국실천국민연합(대표 연도흠)”, “노후희망유니온(본부장 정동근)”,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총재 김종갑)”, “한국역사영토재단(대표장계황)”, “세계문화예술올림픽(사무총장 우천규)”, “한국양명회(회장 정윤근)“, ”중도생명연대(대표 황미경)“, ”평화재향군인회(사무처장 이천동)“의 참여와 “1만년 춘천 중도 역사유적 살리기 백만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이찬구)”,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본부장 오정규)”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 시민단체등 150여 단체들>과 춘천시민의 뜻을 모아 진행하고 성명서는 서울고등법원 제10 행정부에 전달한다.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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