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 확충 TV토론회' 성료 김정회 건강보험 센터장 "최소 20~30%까지 공공병상 비율 올려야"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2020년 12월 29일(화) 16:53

[톡톡뉴스] CMB 광주방송은 29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거점(전남, 전북)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강화 전략을 모색했다.

토론회 패널인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원가수가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 국가인 일본은 27.2%, 독일은 40.7%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에 비해 우리나라는 9.6%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최소 20~30%까지 병상 비율을 올려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광주지역은 8개, 전남권역은 22개로 전국 221개 가운데 13.1%가 광주,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16개)이 요양병원으로 지방의료원은 전남지역 3개소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치근 원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이후부터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보완하는 역할에만 그쳤다.”며 “지역 간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서 지역으로 구성된 전남지역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거점별 공공의료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일봉 광주보건대학교 교수도 현재 공공의료의 부정적인 인식과 취약 부분을 지적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지역사회 공공병원 확충, 설립 과정의 예비타당성 평가 조사 면제 등 지난 8월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을 인용하며 지역 내 광주 의료원 설립에 시민단체 등 지역민이 힘을 모아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CMB 광주방송을 통해 녹화 되었고, 2021년 1월 11일에 광주‧전남 권역에 방영될 예정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계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