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Q&A '홍보'② 톡톡뉴스 tok6577@naver.com

2019년 05월 08일(수) 06:53

Q1) 2018.7.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초단시간(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그간 적용제외 했으나, 2018.7.3. 고용보험료 시행령 개정( “생업 목적” 삭제)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무조건 고용보험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 적용제외 사례별 적용 검토
- (아르바이트 학생) 모든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학생은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당연 적용
* 편의점, 외식업(패스트푸드점, 뷔페 등), PC방 등
- (가족인 요양보호사) 초단시간 근로하는 가족인 요양보험사(동거, 비동거 포함)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 지침’에 따라 근로자 판단기준에 부합한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당연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Q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제공 여부”의 판단기준은?

A2) •「3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개정법 시행일(‘18.7.3.)을 취득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고,
-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이나 계약갱신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3개월 이상이된 경우에는 3개월이 된 시점에서 고용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되므로 ‘18.7.3.일자로 소급해서 취득신고 하여야 함.
예) ’18.5.1.∼’18.10.31.까지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초단시간근로자가 ’18.9.10. 퇴사한 경우 → 개정법 시행일부터 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나 시행일부터 당연적용대상으로 2018.7.3.자로 취득신고

Q3)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과태료는?

A3)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5만원(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신고시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2018.9.17.(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2019.2.15.(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유예) 이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인 경우로써 계약갱신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기한(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으로부터 1개월 초과, 5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초과하여 지연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신고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