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 노조의 무리한 고소?고발‘무혐의’나‘각하’로 종결 최근, 3건에 대한 고소?고발, 모두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종결, 공단 무고?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검토 김미자 기자 |
| 2026년 03월 03일(화)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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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적 기능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생활편의와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환경이나 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3년전부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 직원들이 공단 본연의 공공시설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고 있으나, 특정 노조를 앞세운 일부 직원들은 공단이 추진하는 일상적 업무에 대하여 비위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아니면 말고식으로 고소?고발 및 정치권에 투서를 남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특정 A노조에서 남발한 사례들을 보면,
첫째, ≪채용 비리≫ 2025년 9월, 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서 업무방해, 배임혐의로 공단 임직원 6인을 광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처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공단이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라는 노무사와 노동청의 자문을 받아, 인사위원회, 이사회, 구청 승인을 거쳐 3인을 정규직 전환한 공단의 행정을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봤다.
2026년 2월, 경찰에서는 업무방해로 고발된 6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고, 배임혐의는 모두 “각하” 처리됐다.
둘째, ≪홍보용 우산 구입≫ 2025년 5월, 공단이 ‘국민체력 100 사업’에 대한 보조금 480만원을 횡령했다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공단 임직원 5인을 광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각하’ 됐다.
공단은 2024년 10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한마음 체육행사를 하면서 3단 우산 400개를 480만원에 구입하여 당일 행사 참석자들에게 ‘국민체력 100 홍보물품’으로 지급했다.
광산경찰서는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지만, 당시, 홍보물품 구입은 계약에 의한 정당한 예산지출이었고 참석자 등에게 나누어준 점 등을 확인하여 2025년 8월, 고발을 “각하” 처리했다.
셋째, ≪피복 구입≫ 2024년 10월, 공단 환경직 단합행사 관련, 피복구입 행사비용을 공단에서 지출했으나 피복업체에서 노조와 협의하여 교환권(유가증권)을 발급했다면서, 공단 업무담당 직원을 광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2024년 10월, 환경직 직원들의 단합행사 관련, 공단에서는 피복구입 행사비용으로 97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피복업체에서 일부에게 교환권 지급사실이 알려져, 공단에서는 교환권 등 유가증권 전환 불가의사를 전달하고, 카드결제 취소요청하여 취소됐다.
2025년 4월, 광산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무담당 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 이 또한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했다.
또한, 작년 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구의회 의원의 공단에 대한 개인 추측성의 부정적인 질의와 관련, 다른 B노조에서 해당 의원에게 항의성 서한을 구의회와 민주당사에 보낸 것을 두고, 이사장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내용으로 최근 구의회와 민주당사에 음해성 투서를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 및 투서로 인한 행정력 소모와 예산낭비는 모두 구민들의 몫이다.
공단에서는 공단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및 허위 제보등으로 인하여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공단이나 시민들에게 전가되므로 무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후, 공적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 공익성이 없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제반 행위 등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묵묵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화합과 따뜻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등은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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