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집행 실적 중심의 졸속행정 탈피...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필요성 제기 김미자 기자 |
| 2025년 10월 29일(수)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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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실적 위주의 집행률 경쟁과 무리한 조기 발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사업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는 연초부터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 공무원 업무 과중 등 지방행정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집행률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제도 개선 △집행률 위주의 평가 및 불필요한 보고 관행 개선 △사업 품질과 실질적 성과를 고려한 합리적 재정운용체계 확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영길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는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집행률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 품질과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선 추진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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