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성인지예산, 형식적 편성 벗어나야” 성과지표부터 점검 필요… 실질적 성평등 기여해야 김미자 기자

2025년 06월 10일(화) 14:39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톡톡뉴스]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수치만 채우는 식의 편성으로는 성인지예산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녹여내고, 성과지표 역시 성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서현 의원은 “성인지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제도이며,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이 성과지표 조정과 예산 검토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