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김나윤 시의원, 산하기관 공모사업 관리 철저 당부 국비 공모사업 관리체계 정비 필요 김미자 기자 |
| 2023년 07월 12일(수)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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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은 12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의 국비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며 “특히 시비 매칭 사업은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동안 광주시 산하기관 국비 공모사업은 총 330건, 총사업비 2조2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매칭 사업은 246건, 4440억 원이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공모 선정이후 시비 예산이 뒤늦게 세워진다.
최근 광주시는 기존에 확보한 대규모 국비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인공지능산업실의 2회 추경 국비사업 시비반영 현황을 보더라도 총52건의 사업 중 26건만이 반영돼 반영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국비 신규 사업인 ‘SW미래채움 사업’의 경우 수행업체를 선정해 전문강사를 육성한 후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는 42억 원이 필요하다.
김나윤 의원은 “국비공모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 예산편성 때가 되어야 알 수 있어 심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진흥원의 소관 위원회는 교육문화위원회이고, 시비 매칭 전담부서는 인공지능산업실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다” 며 “추진기관과 전담부서가 동일 위원회가 아닐 때는 사업 보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 수행업체 선정과 같은 중요한 절차는 추진기관과 시 집행부가 함께 진행하거나 명확한 원칙을 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재원은 한정적이기에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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