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난임 지원 확대해야 지방소멸 해법 위한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 정책 필요 김미자 기자

2023년 06월 14일(수) 10:32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

[톡톡뉴스]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13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출산 극복은 물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난임 인구는 2017년 30만 2219명에서 2021년 35만 6000명으로 17.8% 증가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한 차례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몇 차례의 시술을 반복하기도 한다.

우리 도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손남일 의원은 “난임부부의 출산 의지를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난임치료는 분명한 지방소멸대책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난임치료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되는 난임치료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신체적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난임 부부들에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