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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광주시장 시민 눈속임" 비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광주시장 민낯행정은 거짓이라면서 시민들 눈 속이는 지방채무관리계획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으로 시민들이 포기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시민들 눈속이는 지방채무관리계획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가 공시한 지방채무만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군공항 이전 사업 등 지방채무가 첩첩산중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자리와 복지 등 수없이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실 때문에 일부 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연초에 1회 공시하던 광주시의 지방채무관리계획을 하반기에 수정공시한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지방채무관리계획 수정공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승인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확정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및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어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2018년 이후 부터 채무의 증가액은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반기 채무관리계획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예산은 국비 11,432억, 시비 5,716억, 도시철도채권 1,905억원 등 총 19,053억원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은 국비 606억, 시비 716억, 기타 613억원 등 총 1,935억원이었다.

그러나 하반기 수정공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은 총 20,579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총 1,697억원을 반영하였다. 철도는 늘고 수영은 줄었다.

도시철도 예산은 총 1,526억원(국비:915억, 시비:458억, 지방채:153억원)늘어났으며, 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은 총 238억원(국비:-124억, 시비:-18억, 기타:-96억원)이 감소하였다. 결국 시비와 지방채 부담은 593억원 증가된 셈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지방채무관리계획에는 2018년 지방채무가 당초 1,16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19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공시해 불과 6개월 사이에 지방채무계획의 편차가 1,186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수치는 사업비는 증가하는데 지방채무는 줄어드는 모순되는 예측결과를 공시한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늘어나게 될 지방부채를 감추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취소하거나 늦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무슨 의도로 지방채무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천억 이상의 채무를 감소하기 위해 포기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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