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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구장 소음피해 주민 대신 광주시, 기아 구단 손들어아파트 주민 655명, 6억2천600만원 피해 보상 청구 기각

법원이 광주시민 대신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2015년 9월에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인공조명 빛 공해 정도)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천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천여 명이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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