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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내년 지방선거 개헌 적기”이달 중 조문 작업 착수...소선거구제 거론

정세균 국회의장(67·사진)은 6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등 세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상당 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어 꼭 (개헌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접수 및 헌법개정기초소위 구성, 내년 2월 기초소위 개헌안 완성, 3월 국회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6월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개헌 추진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개헌 핵심이 분권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대통령) 중임제냐, 단임제냐가 핵심은 아니다”라며 “국회 신뢰가 높지 않아 내각제 추진은 지혜롭지 못하다. 순수한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당제는 수명을 다했고, 다당제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선거구제는 양대 정당에 유리하고 사표가 많이 나오며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겠다고 국민이 생각한”고 밝혔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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