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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결국 임시이사 체제? '불씨 남아'
   
 

조선대학교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지 7년 만에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내 갈등이 원인이다.

여기에 기존 이사회가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조선대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이날 오후 서울교대에서 회의를 열고 제3기 이사회를 8개월 동안 구성하지 못한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분위는 임시이사 9명의 명단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기존 이사회가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 임시이사 명단이 확정될 때까지 조선대는 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아무런 업무진행을 할 수 없는 공백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가 관할청으로 하여금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 관련 추천사유 등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고, 임시이사 후보자를 2배수에 한정되지 말고 적절한 인사를 추가로 추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이사 9명의 명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22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던 조선대 법인은 7년 만에 다시 운영권을 외부에 맡기게 될 지 주목된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차기회의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9월 사분위에 이어 10월 사분위에서도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10월 사분위에서는 제출된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이사회가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2기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긴급사무처리권'을 활용해 현재까지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돼 8개월 동안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이어졌다.

그동안 조선대는 제3기 이사 구성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시각 차이로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2기 이사회가 구 경영진 측에 편중돼 있어 3기 이사회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임시이사 파견을 교육부에 요구해 왔다.

반면 2기 이사회는 법인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 3명을 우선 선임한 뒤 나머지 이사 6명을 선임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강현욱 제2기 이사회 이사장은 최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강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법인에서 개방이사 추천 요청이 없어도 개방이사 구성을 30일 이내에 못하면 교육부에서 강제(직권)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과 교육부 담당자 직무유기 형사고발,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현욱 2기 이사회 이사장은 교육부가 7개월 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절차를 생략한 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1기 이사회가 출범했지만, 학내 갈등을 지속했고, 2014년 2기 이사회 구성 이후에도 학교 자치기구들이 '구 경영진 완전 축출'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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