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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2심도 징역 2년6월,당선무효형…朴 "대법원 상고"

20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1)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가 낸 경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박 의원이 제공받은 돈이라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 의원이 선거자금 2억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박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후 정치적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신을 비례대표로 추천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가 제공한 신민당 창당 비용 1억원과 선거자금 2억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지위와 선거의 공정성, 공직의 투명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후보 선정 절차에서 탈락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며 "오늘 판결은 그대로 수용해야겠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끝까지 법의 심판과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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