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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시의원, "민간공원개발이 원도심 죽인다"
   
▲ 임택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추진하는 10곳의 민간공원 개발방식이 얼핏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18일 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시의 민간공원개발 방식은 도시발전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5년 현재 주택보급 현황은 보급률 103.5%인 56만7157가구다. 적정 주택보급율 115%를 기준으로 볼 때 2025년에는 11만8030가구의 주택이 더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광주시에서 이뤄질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의 주택공급이 7만9607가구, 시의 10곳의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공급도 5만7580가구다.

여기에 이전을 추진하는 공군부지의 주택공급 계획 4만1080가구를 합하면 총 17만8267가구에 달한다. 적정공급보다 약 6만가구 이상의 공급과잉이 이뤄진다는 계산이다.

임 의원은 "민간공원개발 지역, 군공항 이전부지의 주택단지 등으로 대규모의 원도심 인구가 이동할 것"이라며 "이는 곧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단계 민간공원개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아파트 중심의 개발은 광주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다양한 주거공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시의 주거환경분야의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원도심 기능증진과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민·관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민간공원개발지역의 축소를 수용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속한 설치와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도시근린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25개 해당공원 지역에 대해 지난 4월 1단계 4곳, 2단계 6곳을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단계 4곳에 대해 공모를 마무리하고 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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