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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괌'車안 유아 방치' 판사부부, 한국선 어떤 처벌?6일 벌금 500달러씩 내고 귀국...수원지법, 진상조사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동네방네가 시끌법썩하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법적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잘 아는 판사 부부가 사건에 휘말렸으니 이해가 쉽사리 가질 않는다.

▲ <사진=괌 뉴스 캡처>

한국 법원은 몇일 전 미국령 괌에서 자신의 아이를 차량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미국 괌에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경범죄 벌금 처분을 받고 풀려난 설모 판사(35)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설 판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 판사는 수원지법 관계자를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다면 설 판사는 법관 징계법상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된다.
징계가 정해지면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서면 훈계인 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일 설 판사와 남편 윤모 변호사(38) 부부에 대한 사건개요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경과 귀국한 내용을 종합해보자.

이들 판사부부는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 안에 두고 쇼핑을 하러 간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현지법을 잘 몰랐던 이들 부부는 ‘아동 학대 혐의'와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경범죄)'로 체포와 구금에 벌금까지 내고 나서야 풀려났다.
미국에선 더운 날씨에 뜨거워진 차량에 방치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이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한다.

괌 경찰은 부부가 45분가량 아이들을 방치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는 기각하고 경범죄 혐의로만 부부를 기소했다.

부부가 구금된 사이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부부의 혐의와 체포 모습, 실명, 직업,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까지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일 각각 벌금 500달러씩을 선고받아 망신살을 당한 뒤 다음날인 6일 귀국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만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처벌된다.
한국이라면 부모의 실명이나 얼굴이 공개되는 일도 일어나기 어렵다. 한국 경찰은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살인·강간 등 흉악범에 한해서만 얼굴을 공개한다. 그것도 중대한 피해나 공공의 이익, 2차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해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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