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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장, 광주시장.시교육감.시의회에 서운함 밝혀"전화 한 통도 없이 확인도 않고 범대위 편들다니!"

조선대 강현욱 이사장이 시장과 교육감, 시의회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또한 교육부는 직무유기로 고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덧붙여 구성원들이 임시이사를 요청하는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대 법인 강현욱 제2기 이사장은 26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보류 결정에 다른 담화문을 내놓고 물리적 업무방해에 대한 그동안의 자제, 외부기관의 범대위 동조, 이사의 무능과 비리 지적에 대한 매도, 이사장 판공비에 대한 법적 정리, 개방이사 파견에 따른 교육부의 직무유기, 총장에 대한 경고, 임시이사 파견에 따른 구성원의 동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 담화문에서 이사장실 등의 점거와 이사회개최 방해 등의 불법적인 행동에 책임을 묻기보다 관점이 다르다는 시각으로 외부여론의 변화에 주목하고 자제했다는 점을 먼저 말했다.

이어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 그리고 광주시의회가 어느 누구도 이사들과 전화 한 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범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다며 서운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 정관은 물론 이보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이 개방이사 구성을 30일 이내에 못하면 교육부가 직권으로 추천토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임시이사 파견 등의 상황은 사전 현장점검 등의 수순을 밟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학 구성원들이 무장하는 이사의 무능 주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법인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이사를 비리로 매도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대학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누워서 침 뱉기’라는 판단을 했다.

이사장의 판공비 문제는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정산처리를 할 것이며 법률적 정리를 통해 3기 이사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총장에게도 전날의 담화문이 임시이사 파견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문구라든가, 300억원의 적립금을 헐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장학금도 부족한 현실에 기부를 받아 행사를 벌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대학 혁신안을 4차례나 날짜를 어겨가며 제출하지 않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논쟁과 비판과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힘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시이사 파견의 문제도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은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담화문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보류 결정과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구성원 여러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법인 이사회는 구성원들을 향한 공권력 요청이나 물리적 수단은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임해 왔습니다. 이사장실과 법인 사무실의 점거 그리고 이사회 개최 장소의 물리적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나, 관점이 틀릴 뿐 모두 대학을 걱정하는 행동의 일환이었다고 간주하고 모든 법적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언론에 사고법인, 문제 대학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자제하고 또 자제하여 왔습니다. 

 

이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고 법인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과 시의원들이 이사들과는 전화 한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범대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법인 이사들이 무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사들이 지금껏 법인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바 없고, 그 동안 열악한 재정 하에서 나름 혁신을 주문하면서 헌신하여 왔는데, 근거도 없이 모두가 무능하고 모두가 비리가 있다고 퇴출되어야 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사장인 저의 판공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법인의 규정대로 집행은 하였지만 이유가 어찌되었건 정산 처리가 생략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미정산 금액은 반환하라는 교육부의 조치를 거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이사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취임할 제3기 이사장을 위해서라도 꼭 법률적 정리는 저의 선에서 끝내고 인계해 줄 생각입니다. 이 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질책과 비난은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방이사든 임시이사든 교육부의 법률위반과 절차적 하자는 지적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부는 직무유기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이사회는 제3기 이사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성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에 의거 개방이사를 교육부에서 추천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이사들은 이사 임기 연장을 위한 어떠한 사심이나 욕심도 없습니다. 다만 2기 이사로서 충분히 우리들의 역량으로 3기 정이사를 출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견이 있다하여 교육부의 통치를 받는 임시이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학을 위해서나 구성원을 위해서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법인의 안정과 대학의 학사 안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사고법인의 불명예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사회가 일부러 3기 이사회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개방이사 우선 선임이라는 조항에 묶여서 일반이사 선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교육부장관 교체의 시기적 사안을 감안하여 그동안 개방이사 추천을 기다려왔으나,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부의 일방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파견 안건 상정을 접하면서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분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새롭게 탄생한 문민정부에서 장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개방이사 추천이 아닌 임시이사 등을 파견할 경우 우리 이사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사회는 민법 제691조의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을 적용하여 종전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처리권이라하여 이사회 안건이 특별히 제한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시이사든 제3기 정이사든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 까지는 이사회의 긴급처리 책무는 다 할 것입니다. 

 

개방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이사회에서 교육부를 문제 삼는 것은, 과연 우리 법인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만큼의 사고법인인가의 문제와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위반의 건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③항에는,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⑤항에는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교육부)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인 정관 제24조에는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하며,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 법인은 교육부에 추천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정관보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는 우리 법인에서 개방이사 추천 요청이 없어도 개방이사 구성을 30일 이내에 못하면 교육부에서 강제(직권)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임시이사 파견 결정전에 현장 점검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이 처럼 교육부는 7개월 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 되어 임시이사 파견이 보류된 것입니다. 우리 법인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교육부 담당자 직무유기 형사고발과 개방이사선임대상자 추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가처분 소송 등 교육부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총장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총장의 임면권이 있는 법인 이사회와 이사들을 무능, 비리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담화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안건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는 마치 임시이사를 환영한다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구성원들을 향해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자고 제안하였으니, 이제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농성 천막도 걷고, 이사장실 점거 농성도 철수 시키는 용단과 용기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장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적립금을 300억씩 헐어서 추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2주기 대학평가에 학생 장학금 지급비율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바자회와 합창제를 위한 비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행사경비로 각출하거나 기부 받아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따져 봐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절차를 잘 준수하였는지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인 이사회는 총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학의 혁신을 위한 계획 수립을 주문해 왔고, 이사회에서도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그리고 올해 2월에, 4월에, 8월에 대학 혁신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취임 1주년이 지나도록 대학 구조개혁안 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총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 이사회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의 법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총장이 중심을 잃고 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이 대학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설령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할지라도 불과 6개월이나 1년 후면 또 다시 우리는 이사 선임 문제로 혼란을 겪을 것이 분명한데 우선 급한 불이나 끄자는 식으로 이사회를 매도하여 혼란을 부추긴다면 총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발전을 위한 논쟁과 비판과 고민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힘을 빙자하여 위법을 저지르고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사회는 아무런 사심 없이 3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임기 지난 이사들이 무슨 자리에 연연하느냐고 답답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학평의원회에 구성원들께서 진정으로 임시이사 파견을 원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성원 모두가 임시이사를 환영한다면 저는 미련 없이 모든 직무를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곧 몇 개월 후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갈등할 것이 너무나 뻔한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이후에는 구성원과 우리 이사회가 반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017. 9. 26.

 

제2기 이사장 강현욱 배상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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