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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 날 시민제안 32건 정책으로 집행시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한 제도 중복 운영 지적
   
 

모처럼 좋은 시민제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것으로로 기대된다.

지난 5월21일 제52회 광주시민의 날에 열렸던 광주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100대 과제가운데 10건은 원안대로, 22건은 일부 수용의 형태로 32건이 내년 광주시 정책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5일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린 2017 AFTER 광주시민총회에서 참석한 시민들과 이같은 내용들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민 제안을 대거 정책으로 채택․실행키로 한 것은 지난 1980년 5월 국가폭력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화대성회를 통해 치열하고도 질서있게 토론해 성숙한 공동체를 구현했던 역사적 자산을 토대로 직접 참여민주주의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섰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청년 등에 집중된 제안들이 많아 형평성이 지적되거나, 명확한 도시비전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번 시민제안과 시민참여예산제의 제도시스템이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시민참여라는 정책제안은 같다는 점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도 지적된다.

10건의 원안 수용은 ▲충장로에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 ▲권역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및 주민참여 운영제 도입 ▲청소년 여가공간 마련 및 운영지원 강화 ▲기업과 상생하는 장애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시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어린이 감리단 운영 ▲등하교 안전시설 확대 ▲영구임대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제정 및 동대표 구성 의무화 ▲공공시설 민원인 주차장 주차 가능대수 알림 시스템 설치 ▲광주형 청년 갭이어 정책 ▲청년 공유공간을 통한 청년활동지원 및 운영 활성화 등이다.

또 ▲마을마다 공동육아방 설치 ▲다자녀 세대 지원정책 확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22건은 일부 수용키로 했다.

이날 열린 AFTER 광주시민총회에는 2017 시민의 날 기획단, 시민 제안자, 시민총회 퍼실리테이터, 민회지원단 등 시민과 윤장현 시장, 100대 시민제안 관련 실국장 및 실무자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총회에서는 100대 시민제안 검토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의․응답을 통해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광주시민총회 기간이 너무 더웠던 만큼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안 발굴 기간을 충분히 주길 바란다” 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내년도 행사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민총회는 지난 겨울 거리촛불의 연속이며, 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이다”면서 “37년 전 잔인한 국가폭력에 맞섰던 광주정신을 살려 광주형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로 만들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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