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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사태 교육부가 책임져야

교육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 공백이 7개월여 이루어진 가운데 조선대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사학분쟁조정위는 25일 조선대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로 결정을 미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임시이사 후보 18명 가운데 총장을 제외하는 선에서 9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 끝에 사분위원들은 임시이사 파견을 두고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운영권에 대한 구재단 측과 대학 구성원간 시각 차이로 법인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출발은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추천위원의 구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추천위원과 교수평의회 추천위원 등 9명의 위원이 3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데 이사회 추천위원이 교평 등 학교단체들의 부정적 시각 대문에 교평이 추천위원을 내세우지 않아 개방이사 선임과정 자체가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방이사를 선임하라는 등 3차례 보낸 공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4월 1일까지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었다.

구재단 측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이사 3명·구재단 측 이사 3명·교육부 학교 측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학 내 일부 교수는 임시이사 파견은 대학의 존립성을 무너드리는 행위라면서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어떤 직원은 "끊임없이 구재단 세력과 대학내 세력간 갈등 등 보기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창피하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학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지 자기 세력 과시를 하려는 것인지 툭하면 현관 앞에 농성하고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박철웅시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학을 확장시켜온 노력은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서 "그 공헌을 인정하는 선에서 씨측에 이사 1명을 선임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대학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1980년대 학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의 모임인 민주동우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국민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20일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 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2기 이사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며 26일 현재 13일째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것도 사실상 '불법점거'의 상황이라는 법인측의 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달 뒤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되더라도 일부 이사들이 '임시이사 선임 취소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질질 끌어온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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