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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 "광주시는 빚부터 갚아라"

어른들 말씀이 있다. 이자는 하룻밤만 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무엇보다 빚부터 갚는 게 상책이라는 말씀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빚만 늘리고 있다.  이정현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 10년안에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채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20일 제2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 국민의당) 의원은 "광주시 채무 비율이 21.5%로, 17개 시·도 중 인천, 부산, 대구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말 채무액은 9550억원, 채무 비율은 21.5%로 5년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연간 300억원에 달해 채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빚이 빚을 낳는 형국이어서 정말 광주시민이 금모으기라도 해서 갚아야 할 지경이다. 특히,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막대한 사업비가 본격 투입되는 내년 이후에는 더 증가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2022년에는 1조4000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광주시 주요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10년 안에 현재 채무액의 2배,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채무경감 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30% 이상을 지방채무 상환금으로 확보해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상환액 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우선 차입하는 한편 수영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으로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TF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으로 지난해 100억원, 올해 109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 재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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