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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 운명 11일 판가름1심 "사업 정당" 郡 승소 후 항소심서 뒤집혀...내일 대법원 선고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을 배경으로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른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 여부가 11일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9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일 오후 원고인 강씨 등 주민 2명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었다.

그 판단 이유로 “공익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은 중대 하자다”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익시설 부지 등을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원고 측은 실시계획인가 당시 민간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었으나 군수결재일에는 59%에 불과한데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 상실이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토지강제수용부터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웠고 기획부동산이나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며 "그럼에도 토지 수용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50여건이나 불법 건축물 준공승인과 등기부등본 작성후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자측은 "담양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업이 무효화되면 수 천억원의 손실과 기업 도산, 상인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최형식 군수도 항소심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70%나 진척된 성공적 사업을 중단시킬만한 중대 하자가 있나 의문스럽다"며 "토지수용률 역시 군수결재일이 아니라 관보게시일(11월1일)을 기준으로 하면 72.6%고, 법인 분할은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최 군수는 이어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고,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주민 소득증대 등 되레 정부가 권장해야 할 혁신모델임에도 인가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자 측과 같은 입장이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메타프로방스 전통 놀이마당 유원지를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2단계 조성사업인 상가 59개동을 비롯, 펜션 34개동, 관광ㆍ가족호텔 2개 동 등이 포함된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 총사업비 587억원)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율 70%에 그치고 있는 2단계는 상가와 음식점, 펜션은 모두 완료됐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만 터파기 상태에서 1년 이상 멈춰서 있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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