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삼산천 인근 유휴지, 인근 농가들이 유휴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단속 의지는 요원해 보인다.

[톡톡뉴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이하 해남지사)가 국유지 불법신고 민원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해남군 삼산천 일대의 유휴지 8ha 이상이 무단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이 일대는 해남군에서 지난 2013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 해 100여억 원을 투입한 지역이지만 인근 유휴지 무단사용으로 각종 성분의 농약들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남군 또한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 관할기관인 해남지사에 단 한 번도 단속을 필요로 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지사 또한 인력부족을 탓하며 무단사용 신고가 접수돼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달 초께 해남지사 고천암지구 담당자는 “많은 농가들이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어 단속이 힘들다”며 “농가들이 평일은 피하고 있어 특정인 확인이 힘들고 인력 또한 부족해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해남지사가 불법신고를 받아도 현장 한 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남군 삼산면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농가들이 무단 사용을 위해 소각 작업을 할 당시 평일에 신고를 했는데도 현장 확인을 나오지 않았다”며 “해남지사는 당초부터 국유지 무단사용에 단속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유지 불법 무단사용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적 받았던 내용이다.

당시 국감내용에 따르면 국유지 불법사용 적발사례는 최근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감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 2016년 193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나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 중 전남이 1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작물심기·무단영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하고 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 120%를 가산 징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보전·관리에 힘써야 할 농어촌공사가 무단사용을 수수방관하며 수수료 징수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해남지사는 지속된 불법신고에 적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유휴지 무단사용을 방치하고 있어,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직원들의 근무행태가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 시민단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해남지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를 개인의 이익을 누리는 공간이 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유관기관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같다”며 맹비난을 쏟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남군 또한 큰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해환경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행태 또한 직무유기다”며 군을 향한 쓴 소리도 냈다.

한편, 해남군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역인 삼산천 인근에는 농가들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농약 유입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라쏘’와 같은 농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 궁금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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