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완도신문 제공>

[톡톡뉴스]무기수 김신혜씨가 결국 사상초유 재심을 받게 됐다. 지난 2015년 11월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난 후 3년 반 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한국 사법역사 상 복역 중인 무기수가 다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던 관계로 국민적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시국사건 관련 재심은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형사사건, 그것도 무기수로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정은 한국 사법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015년 당시 사건 담당경찰인 강 모 경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인정했다.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참여시킨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로 인해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형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과정에서는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다. 누가 수면제를 먹였고, 부친의 딸 성추행 의혹은 어디서부터 불거졌는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의혹 진위도 밝혀야 한다.

지난 2000년 3월7일 당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신혜씨 아버지는 뺑소니로 보였지만 상처 하나 없었다.

부검 결과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고 친딸인 김신혜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당시 피해자 앞으로 보험 8개가 가입된 사실, 살해계획을 빼곡히 적어놓은 수첩이 발견됐다는 경찰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자백했던 김신혜씨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부르짖기 시작했고, 증거들도 명확치 못했다.

김신혜씨 여동생이 죽은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해 언니가 대신 살해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여동생은 고모부가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고 하자 허위진술했다고 털어놨다.

김신혜씨 역시 고모부가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말에 대신 죄를 덮어쓰려 자백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무죄보다도 아버지의 불명예를 벗겨 달라 호소했다.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가입된 보험들이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수면유도제, 양주 등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 살해계획서가 연극배우를 하며 글을 쓰던 김신혜씨의 시나리오였다는 점 등이 새로 발견됐다.

그러나 결국 김신혜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 대법원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2001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0년3월7일, 김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 ► 3월9일,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 씨 긴급체포 ► 4월1일, 검찰, 존속살해·사채유기 혐의로 기소 ► 8월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 12월28일, 광주고법, 김 씨 항소 기각 ► 2001년3월23일, 대법, 김 씨 상고 기각 ► 2015년1월28일, 김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청구 심문 ► 11월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개시 결정. ►2018년9월28일 대법원2부 검찰 재항고 기각. 재심개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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