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후원금 횡령 등 비리혐의가 나올 때 마다 복지법인 관리·감사 체계 개편은 수도 없이 입에 올랐다.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불.탈법도 지적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범위는 한 없이 좁고 요원한 게 현실이다.

위탁된 이들의 법인전입금 또한 전체 시설 운영비의 3~5% 내에 불과하다. 시설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것이다.

성격상 공공기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나 감사가 철저하지 않아 복지법인 시설 비리는 아주 오래 전 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보인다.

최근 불거진 완도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횡령 의혹만 봐도 그렇다. 관리감독 기관인 완도군은 지난 6월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수개월 전 후원된 수십만 원이 법인통장과 등록대장에 표시되지 않았음에도 “복지관 금고에 후원금이 있다. 깜박했다.”는 복지관측 말에 일단락 된 감사를 감사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좋은게 좋은거다’고 웬만한 부정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이러한 온정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큰 비리의 씨앗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복지법인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관행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만다.

좀 확대된 예일지는 모르나 2012년 형제복지지원재단의 110억 원대에 달하는 장기차입 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대부분 경징계와 주의·훈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운영전반에 대한 의혹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완도군은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완도군 복지정책팀장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직원 인사이동관계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내용들이 파악 되는대로 후속 계획을 세울 것이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호주머니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 일선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 이는 또한 전문성이 아닌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을 두고 무성히 나도는 여러 의혹들, 단순한 조직 내 ‘내홍’이라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의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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