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판매가 줄어들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영광 굴비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던 중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3·5·10 조항’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상한선 3만원 유지, 선물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가공품의 경우 50% 이상)은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이며 이 중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