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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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님, 왜 그렇게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셨나요.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교통법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아서요. 교통법규는 위반하면 벌금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매월 한 건씩 위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도 그렇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말씀 드렸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중요한 일이 생겨 시간 맞춰 국회 등에 다니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시인이라 감성이 풍부한 줄 알았더니 교통법규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지요.”
“뭐 사소한 법 정도는 위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왜 밭을 버젓이 마당으로 사용하고도 신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법을 잘 몰라서요. 밭이나 마당이나 뭐 심거나 기르면 된 것 아닌가요. 난 관상용 나무를 심었는데요”
“후보자님은 그 유명한 시 ‘담쟁이’이에 이러한 구절이 있더라구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사소한 법률위반은 벽이라고 느껴 말없이 타고 넘나 보지요.”
“????”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상황을 앞두고 가상 인터뷰를 해봤다.
그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30일 첫날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시작해 많게는 하루에 4~5회를 위반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습범인 셈이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경찰청 및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2012년 5월30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과태료 9만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올해 5월22일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 받을 때까지 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 여 동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 총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 총액만 481만4천원에 달한다.
도 후보자는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30일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해 43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아마도 시간이 급해 전용차로 위반을 죽 먹듯이 한 것이다.
도 후보자는 이후에도 속도위반 8차례, 주정차 위반 6차례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22일 속도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7만원은 자료를 제출한 6월11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석 의원은 “도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많게는 하루에 4~5차례씩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의 대부분이 2012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으로 당시 운전을 담당한 직원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에 대한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이 역시 저의 불찰"이라며, "당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데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어 본의 아니게 위반이 반복된 것이다.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이후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없었으며, 현재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미납된 과태료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종환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마당’으로 사용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보은군은 조사를 통해 도종환 후보자가 밭 용도의 토지에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마당과 다름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