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3:48
|
17일 광주 S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들에 따르면 법정 근로 8시간에 주5일 근무할 경우 주 1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명 '노예계약서'를 통해 강사들에게 수년간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전면허학원은 기능강사들에게 연장근로 시간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는가 하면 특히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강사 A 씨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횡포를 부리는 등 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하루 9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리하게 약정된 시급만 지급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계약조건을 내걸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불이익 처우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는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돼 있다.
특히 주휴일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 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강사 B 씨는 "s 학원은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안 주고 기본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강사 15명 가운데 몇몇 강사들이 운전면허학원 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운전학원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강사 C 씨는 "수당도 안 주고 연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근무조건을 고쳐달라고 자유롭게 말을 못하고 있다“면서 ”운전학원의 고질적인 행태를 야기하는 것 자체도 알려질까 두렵다"며 불안감을 실토했다.
더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의 징벌을 거론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법정 시간 1시간도 3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휴식시간이 부족하면서 운전면허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이들 강사들은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인권을 무시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운전학원 K 부원장은 한 매체와 만남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제보했는지 모르겠다. 근로계약서도 모두 작성해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열람 요청을 거부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K 부원장은 "근로계약서 등 모든 내용은 학원 K 이사장이 관여한다"며 "점심시간도 40분을 주고 있고 급여날짜도 잘 지키고 있다. 하루 이틀 늦다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느냐"며 엉뚱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광주고용노동부 노사상생지원과(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필수적인 근로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면 위반이다"며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법정 점심휴식 1시간 위반, 일정하지 않은 급여일 등 모두 근로기준법 36조와 43조 55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자동차 학원강사들에 '노동착취'에 대한 진정이 잇따른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위반'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필수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대부분 노동법규를 위반해온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관계 당국의 실태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