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 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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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8(화) 17:58
정치
민형배 의원,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 51 건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다 기록
"지난 국회 통과되지 못한 법안 선별 처리 노력"
  • 입력 : 2024. 05.30(목) 15:09
  • 김미자 기자
[톡톡뉴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일부 언론의 입법 성과 분석오류를 지적했다. 대안반영 처리건수를 생략해 실제 입법건수를 축소 보도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의 경우, 실제 법안통과 건수는 51건이나 일부 언론집계는 그보다 적게 보도됐다.

일례로 일부 언론은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을 분석하면서 민 의원의 가결 법안을 1건이라 보도했다. 방송은 ‘대안반영’을 제외하고 원안·수정가결만 계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31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통과 건수는 51건으로 집계됐다. KBS 기사 기준으로 광주·전남 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103.8건)의 3배이며 처리법안도 평균(30.5건)을 크게 상회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최종통과된다. 이때, 상임위 처리과정에서 여러 법안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대안이라 명명되어 상정된다. 대안반영이 많은 이유는 다수 법안이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통합 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현안관련 법률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국회사무처는 대안반영을 가결 법률안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미 2015년 9월부터 대안반영 법률안을 가결 법률안과 함께 ‘법률반영’ 항목에 포함해 관리한다.

민 의원은“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가운데 민생회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선별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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