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윤리센터, 인권기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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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8(금) 14:07
전국일반
스포츠 윤리센터, 인권기관 맞나?
<기고> 김명삼 정치평론가
인권교육 하지 말고 교육받아야
공공기관 축소 따라 폐쇄해야
다리 꼬고 앉아 신고인 조사
전문성 결여, 사건처리 지연
대한체육회 감사업무와 겹쳐
  • 입력 : 2023. 08.04(금) 13:59
김명삼 정치평론가 (전 광주타임즈 미디어그룹 회장/전 민주평화포럼 사무총장/전 민주평화당 상임대변인/전 민생당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장/현 정치전문미디어 더와치 발행인)
[톡톡뉴스] 3년 전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조사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는 설립 때부터 직원 공채 관련 비리 잡음이 끊이질 않아 오히려 조사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논란을 낳았다.

현재도 스포츠 윤리센터는 조사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조사역량에 따른 공정성 피해를 호소하는 체육인만 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평소 체육계 비리를 심층취재 하면서 체육계의 제도개선과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가치가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스포츠 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의뢰하곤 한다.

필자가 얼마 전 직접 경험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신고인 조사과정을 간략하면, 일부 조사관은 조사 시 의자 끝에 걸터 다리를 꼬고 앉아 신고인에 대해 고압적인 조사형식의 문답을 진행했다.

신고인이 체육계의 비리 의혹을 신고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한 실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인데 어떤 조사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감정을 섞어가며 신고인의 진술을 뭉개는 듯한 자기 주도형 조사를 이어갔다.

또한, 공채 조사관으로 보이는 여성 조사관은 전문적인 조사기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질의형식을 동원하고 신고인의 부연 적 신고 취지 설명을 고압적으로 차단하는 등 신고인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비인권적 태도를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신고인의 신고 의도와는 관계없이 조사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였고 신고인을 악성 민원인 대하는 듯한 기색으로 조사 후 합리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각하처분 한다며 신고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익에 도취해 있었다.

또, 나름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 규칙을 적용한듯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신고인에게 조사원칙도 알리지 않았고 경찰처럼 인권 보호 고지 의무도 이행하지도 않았다.

원칙적으로 공직 유관단체인 스포츠 윤리센터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스포츠 윤리센터 일부 조사관이 보인 공직 단체 소속으로서 품위유지는 차치하고 권위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사 태도는 인권 친화적이 아니기에 체육인의 각종 비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관 자신들의 인권 보호 의무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스포츠 윤리센터의 불투명한 성과와 비효율적 운영 여론이 팽배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인 공공기관 축소방침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옥상옥”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라도 스포츠 윤리센터를 당장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부 경기인은 물론, 스포츠 행정 전문가들도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이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산하단체와 경기인의 감사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치는 데 굳이 징계권한도 처벌권한도 없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 유지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실제 일부 공채 조사관은 조사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건을 맡으면 1년 가까이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전문 조사관은 경찰 퇴직자들이 즐비해 이들의 노후 직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스포츠 윤리센터 기능을 대한체육회로 이관해 정권이 바뀌고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떴다방처럼 생겨나던 스포츠 비리 척결 기구를 이제는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통합운영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축소 정책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스포츠 윤리센터 폐쇄가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는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싶다.
tok65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