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시행하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21년도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전체) 27.1%, (30인 미만) 24.0%, (30인 이상) 78.9%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해주기로 의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만 삼천여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5년계약, 적립금액 5억원인 DC형 퇴직연금 평균 수수료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총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광주본부장 조창규)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 층 낮아지게 됐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부에 문의(062-608-0385,0388,0389)하거나,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